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가드레일의 설치 필요성은 그 가드레일을 따라 정상적인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도로이탈 및 사고방지에만 국한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방향에서 주행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 도로를 이탈하려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도로관리청인 피고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비탈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피해자에게 도로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한편 피해자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중과실이 있는 만큼 도로관리청인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10%로 제한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01-23
조회수	5379
첨부파일	[1]2012나3679-1.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철도교량을 보호할 목적으로 그 아래를 통과할 차량들의 높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그 전방에 철제구조물을 설치한 피고는 통과제한높이 표시를 하지 아니한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만큼 화물차를 운전하여 철제구조물 아래를 통과하다가 그 상단에 충돌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한편 피해자도 안전통과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중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20%로 제한한 판결
다음글	[형사]자신의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신장투석환자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그들에게 무료로 교통편의 및 식사를 제공한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한 것에 해당하여 의료법에 위반되나, 그 행위의 동기에 비추어 위법성이 경미한 점, 사후적으로 일부 환자에 대하여 관할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1심의 벌금형을 감액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