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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자신의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신장투석환자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그들에게 무료로 교통편의 및 식사를 제공한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한 것에 해당하여 의료법에 위반되나, 그 행위의 동기에 비추어 위법성이 경미한 점, 사후적으로 일부 환자에 대하여 관할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1심의 벌금형을 감액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01-22
조회수	5449
첨부파일	[1]2012노364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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