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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지하에 매설된 국가의 송유관에서 상당한 양의 유류를 절취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수법이 계획적이며 치밀한 점, 피해액이 상당히 큰 점 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01-11
조회수	5192
첨부파일	[1]2012고단1999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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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근로자의 임금채권포기는 합리적, 객관적 사정이 있음을 사용자가 증명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그 유효성이 인정되어야 하나, 근로자가 퇴직후 이미 발생한 과거의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것은 현저한 합리성을 결하였음을 근로자가 증명하지 않는 이상 그 유효성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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