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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병원이나 회사를 찾아가 소란을 피워 수차례 업무를 방해한 50대의 주폭에 대하여, 비록 합의하였고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지만은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기간이나 횟수, 성행개선이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01-11
조회수	6013
첨부파일	[1]2012고단1738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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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민사]계량기함 내부의 인입구 배선은 한국전력공사가 아닌 건물 점유자에게 관리책임이 있으므로 건물 점유자는 계량기함에 접촉하여 감전사한 피해자에게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한편 피해자도 술에 취하여 주의문구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 만큼 건물 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