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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계량기함 내부의 인입구 배선은 한국전력공사가 아닌 건물 점유자에게 관리책임이 있으므로 건물 점유자는 계량기함에 접촉하여 감전사한 피해자에게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한편 피해자도 술에 취하여 주의문구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 만큼 건물 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01-10
조회수	5438
첨부파일	[1]2011가합7397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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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민사]발암성 금속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에서 근무하던 연구원이 백혈병에 걸려 숨진 사건에서, 회사가 근로자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고,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회사의 망인의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