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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지역농협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은 상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나, 지역농협의 준조합원에 대한 자금대출은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과 동일하게 상행위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그 대출원리금채권이 5년의 상사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판시한 사건.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12-20
조회수	5873
첨부파일	[1]2012나1574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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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대출받을 목적으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아무런 신원확인 없이 제공한 피고는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한편 남편의 합의금을 보내라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원고도 상대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경솔하게 송금한 잘못이 있는 만큼, 쌍방의 과실비율을 50%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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