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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달 사이에 무전취식 범행을 15회나 되풀이한 30대 일용직 남성에 대하여, 동종 범행의 전력이 10여회 있고, 출소후 불과 1달만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개선 의지와 노력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12-14
조회수	5315
첨부파일	[1]2012고단2139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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