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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자신이 고용하고 있던 18세의 여종업원과 자신의 집에서 간통한 피고인에 대하여, 적극적, 계획적인 범행의 경위,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태도, 배우자가 받은 고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12-13
조회수	6697
첨부파일	[1]2012고단1302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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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형사]2달 사이에 무전취식 범행을 15회나 되풀이한 30대 일용직 남성에 대하여, 동종 범행의 전력이 10여회 있고, 출소후 불과 1달만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개선 의지와 노력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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