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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배우자와 내연의 관계에 있다고 의심할만한 사람으로부터 불륜의 대가로 합의금 명목의 돈을 받았으나, 이는 그 지급경위,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합의금 액수 등에 비추어 반사회적 법률행위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12-13
조회수	6233
첨부파일	[1]2012가단12566_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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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민사]공탁금을 출급받기 위하여는 공탁법이 정한 공탁금 출급청구와 이의신청 및 항고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공탁공무원의 형식적 심사범위를 넘어서 공탁물 출급청구의 실체적 요건을 심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국가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