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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성매매업자로부터 일당 2만 원을 받고 하루에 약 88,000장의 성매매 광고 전단지를 길거리에 뿌린 피고인에 대하여, 동종범죄 전력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하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12-06
조회수	6579
첨부파일	[1]2012노964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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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형사]사업자가 발행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에 실제거래금액과 이를 부풀린 가공거래금액이 합쳐서 기재된 경우, 가공거래 부분과 구별되는 실제거래 부분은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소정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라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만큼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