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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노래연습장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거론하며, 물어주지 않으면 도우미 알선과 주류제공 등 불법영업사실을 신고하겠다고 업주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범행을 수회 반복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12-05
조회수	5684
첨부파일	[1]2012고단2336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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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형사]사업자가 발행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에 실제거래금액과 이를 부풀린 가공거래금액이 합쳐서 기재된 경우, 가공거래 부분과 구별되는 실제거래 부분은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소정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라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만큼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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