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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우편집배원이 내용증명우편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직무규정을 위반하여 채권양도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사건에서, 우편집배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 그 직무상 의무위반과 우편발송인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11-30
조회수	6111
첨부파일	[1]2012나2065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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