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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검찰청에서 조사받던 중 동석한 참고인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검사와 수사관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참고인의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비록 합의되었지만은 공권력을 무시한 처사라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11-16
조회수	6216
첨부파일	[1]2012고단1879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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