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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처와 다투고 잠정적, 임시적으로 집을 나간 남편이 처의 외도를 의심한 끝에 안방에 은밀히 CCTV를 설치하여 처의 간통사실을 알게 된 사건에서, 그와 같이 다투고 집을 나간 사정만으로 당시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시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11-14
조회수	6735
첨부파일	[1]2012노344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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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가사]재혼 또는 삼혼인 50대 부부가 혼인 2년만에 각각 부정행위를 저지른 후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서로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각각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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