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업무상 횡령 사건(춘천지방법원 2025고단347)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25-09-26
조회수	2171
첨부파일	[1]춘천지방법원_2025고단347.pdf
[사안의 개요] 은행원인 피고인이 업무상 은행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양말 속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약 2억 1,2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가 온라인 도박에 소비하고, 은행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자리에 보관 중이던 현금 1억 5,000만 원 및 미화 2만 달러를 종이 가방과 외투 주머니 등에 넣어 가지고 가 횡령한 사건 [판결요지] 단기간 횡령한 액수의 총액이 4억 원에 이르고, 피해가 완전히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음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춘천지방법원 2024고합96)
다음글	[형사]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춘천지방법원 2025고단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