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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주거침입 사건(춘천지방법원 2025고단147)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25-08-12
조회수	2033
첨부파일	[1]2025고단147_판결문_검수완료.pdf
[사안의 개요]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모습을 훔쳐보기로 마음 먹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연립주택 입구를 통과하여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주거지의 화장실 창문을 열어 주거에 침입한 사안 [판결요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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