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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수익금 관련 범죄단체가입 등 사건(춘천지방법원 2024고합118, 2024고합120(병합))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24-10-07
조회수	2222
첨부파일	[1]춘천지방법원_2024고합118.pdf
[춘천지방법원 2024고합118, 2024고합120(병합)] [형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수익금 관련 범죄단체가입 등 사건 피고인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범죄수익금을 인출·세탁·전달하는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가입·활동하며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인출 관리책, 인출책의 역할을 각 분담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의 죄책을 진다고 판단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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