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춘천지방법원 2023아3059결정)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23-06-21
조회수	2347
첨부파일	[1]춘천지방법원_2023아3059.pdf
[춘천지방법원 2023아3059결정] [행정]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 부분은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헌법 제15조에서 정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에 위 법률 조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산불 관련 채무부존재확인(본소), 비용상환청구의 소(반소) 판결(춘천지방법원 2021가합30238(본소), 30924(반소) 판결)
다음글	[형사]살인미수 등 사건 국민참여재판 판결(춘천지방법원 2022고합139 살인미수 등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