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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건조물침입 판결(춘천지방법원2022노3, 춘천지방법원2021고정143)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23-03-27
조회수	2334
첨부파일	[1]춘천지방법원_2022노3.pdf [2](2022노3원심)춘천지방법원_2021고정143.pdf
숙박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모텔에 몰래 침입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기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에 따라 사기죄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파기하고 건조물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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