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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 판결(춘천지방법원2022고단1382)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23-03-27
조회수 3442
첨부파일  [1]춘천지방법원_2022고단1382.pdf

춘천지방법원 2023.3.14. 선고 2022고단1382판결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다가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의 수사로 검거된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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