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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쌍방 상해·폭행 사건 판결(춘천지방법원 2022고단1487)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23-03-27
조회수	3361
첨부파일	[1]춘천지방법원_2022고단1487.pdf
춘천지방법원 2023. 3. 14. 선고 2022고단1487판결 B가 운행하는 택시에 A가 술에 취한 채로 탑승하였다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A와 B가 서로 때려 A에 대하여는 폭행죄, B에 대하여는 상해죄로 각각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재판과정에서 A와 B가 서로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여 A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B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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