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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등 무죄 판결(춘천지방법원 2021고단1227)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22-05-30
조회수	2273
첨부파일	[1](2020노801원심)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_2019고단1183.pdf [2]춘천지방법원_2020노801.pdf
은행 직원인 피고인이 계좌 개설 실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명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경솔하고 부주의하게 다수의 계좌를 개설해준 결과 위 계좌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행에 사용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부주의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인식하였다거나 보이스피싱 공범들과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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