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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보이스피싱 사건 판결(춘천지방법원 2022고단54)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22-05-13
조회수 3342
첨부파일  [1]춘천지방법원_2022고단54.pdf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하면서도,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이 이른바 본사 역할을 그만둔 후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 C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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