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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존속상해 등 판결(춘천지방법원 2021노1113)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22-05-03
조회수 2537
첨부파일  [1](2021노1113원심)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_2021고단804.pdf
 [2]춘천지방법원_2021노1113.pdf

원심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 경합범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였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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