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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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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명예훼손 사건 판결(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고정23, 춘천지방법원 2021노934)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22-03-07
조회수	3856
첨부파일	[1](2021노934원심)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_2021고정23.pdf [2]춘천지방법원_2021노934.pdf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중 전파가능성과 고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관련 법리를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판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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