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보이스피싱 사건 판결(춘천지방법원 2021노680)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21-11-16
조회수 3903
첨부파일  [1](2021노680원심)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_2021고단251.pdf
 [2]춘천지방법원_2021노680.pdf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이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공소제기되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가담 정도가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다툰 사건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공동정범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사기죄를 인정한 판결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골프 홀인원 보험 사기 사건 판결(춘천지방법원 2020고정255)
다음글 [형사] 보이스피싱 사건 판결(춘천지방법원 2021고단51, 2021노766)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