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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보이스피싱 사건 판결(춘천지방법원 2021고단51, 2021노766)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21-11-16
조회수 3041
첨부파일  [1](2021노766원심)춘천지방법원_2021고단51.pdf
 [2]춘천지방법원_2021노766.pdf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이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사기방조죄를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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