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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 무죄 판결(춘천지방법원 2020노522)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21-09-06
조회수	3026
첨부파일	[1](배포용)춘천지방법원_2020노522.pdf [2](배포용2020노522원심)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_2020고단91.pdf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고, 그와 같이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 또한 위법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에 응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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