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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사건 판결(춘천지방법원 2019고단668, 2020노702)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21-08-24
조회수	2533
첨부파일	[1](배포용2020노702원심)춘천지방법원_2019고단668.pdf [2](배포용)춘천지방법원_2020노702.pdf
피고인이 자신의 자녀인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고, 불결한 환경에서 피해아동들을 양육하고, 피해아동들에게 치과 질환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들을 치료하지 않은 채 방치하는 등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각 피해아동의 보호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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