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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무죄 판결(춘천지방법원 2020고정8, 2020노773)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21-07-20
조회수	3350
첨부파일	[1](배포용)춘천지방법원_2020노773.pdf [2](배포용2020노773원심)춘천지방법원_2020고정8.pdf
피고인이 주점에서 나와서 운전을 하고 주차 후 다시 같은 주점으로 들어간 뒤 20분 후에 호흡검사 방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2%로 측정된 사건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후 주점으로 돌아가 술을 마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과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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