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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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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과실치사 사건 판결(춘천지방법원 2020고단1384)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21-07-05
조회수	2643
첨부파일	[1](배포용)춘천지방법원_2020고단1384.pdf
식당 직원인 피고인이 직원 야유회 중 수상레저시설인 바지선 위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다른 직원인 피해자를 갑자기 밀어 강물에 빠뜨려 익사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을 금고 6월의 실형에 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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