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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상해 사건 무죄 판결(춘천지방법원 2020고정235)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21-06-28
조회수 2994
첨부파일  [1](배포용)춘천지방법원_2020고정235.pdf

피고인이 자신을 때리고 넘어뜨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넘어뜨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배우자의 신체에 대한 피해자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였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상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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