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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 무죄 판결(춘천지방법원 2020노1004, 1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고단244)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21-06-23
조회수	2711
첨부파일	[1](배포용)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_2020고단244.pdf [2](배포용)춘천지방법원_2020노1004.pdf
모텔에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모텔 운영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위 숙박객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사건 당시 만 81세의 고령이고 시력 장애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숙박객 중에 청소년이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본 항소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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