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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병역법위반 사건 판결(춘천지방법원 2019노540)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21-06-02
조회수 2031
첨부파일  [1](배포용)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_2018고단52.pdf
 [2](배포용)춘천지방법원_2019노540.pdf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하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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