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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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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판결(춘천지방법원 2020고단1359)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21-05-25
조회수	2750
첨부파일	[1](배포용)춘천지방법원_2020고단1359.pdf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식칼로 마트에서 일하던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준현행범인에 해당하는 피고인을 체포하려던 경찰관을 위 식칼로 찌른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특수협박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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