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결[춘천지방법원 2020구합50148(항소심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20누1068)]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21-05-20
조회수	2463
첨부파일	[1](배포용)춘천지방법원_2020구합50148.pdf [2](배포용)서울고등법원(춘천)_2020누1068.pdf
군대에서 하급자인 장교들에게 폭언, 폭행을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은 장교인 원고의 징계처분취소 청구에 대하여, 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됨)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판결(춘천지방법원 2020고단1359)
다음글	[형사] 아동학대 사건 판결(춘천지방법원 2020고단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