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아동학대 사건 판결(춘천지방법원 2020고단1437)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21-05-10
조회수	3315
첨부파일	[1](배포용)춘천지방법원_2020고단1437.pdf
손으로 4세 피해아동의 목을 조른 계부와, 이를 제지하지 않은 한편 파리채로 피해아동의 종아리를 1회 때린 친모를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의 유죄로 인정하면서,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후 약 5개월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는 등 피해 아동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점 등을 고려하여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결[춘천지방법원 2020구합50148(항소심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20누1068)]
다음글	[형사]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결(춘천지방법원 2020고단1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