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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보이스피싱 조직에 TM으로 가담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20고단1396)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21-05-03
조회수 2370
첨부파일  [1](배포용)춘천지방법원_2020고단1396.pdf

피고인이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에 TM(텔레마케터)으로 가담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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