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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해자 집에 생겨난 말벌집을 무단으로 취거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9고단1131(1심), 춘천지방법원 2020노131(항소심)]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21-04-13
조회수	2586
첨부파일	[1](배포용)춘천지방법원_2019고단1131.pdf [2](배포용)춘천지방법원_2020노131.pdf
피고인들이 피해자 주거지 처마 밑에 있던 말벌집을 무단으로 가져간 사안에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말벌집의 ‘타인 소유’, 피고인들의 ‘타인 소유 물건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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