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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자동차 보험 사기 사건(춘천지방법원 2017고단1150)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8-03-07
조회수	8780
첨부파일	[1]춘천지방법원 2017고단1150_판결문_검수완료.pdf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춘천시에서 자신의 승용차가 사고로 파손되자 보험회사에서 차량 수리비를 보상받으려고 하였는데,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없어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자 피고인의 아버지인 D와 공모하여, 마치 D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고, 피고인과 D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2.경 불상지에서, D는 위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D가 2015. 2. 24경 춘천시 석사동 주차장 가는 길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벽과 접촉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9,00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사실은 위와 같이 D가 발생시킨 사고가 아닌 것이 위 피해자의 직원에게 발각되는 등 2회 미수에 그치고 1회 보험금을 지급받아 기수에 이른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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