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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마늘작업 중 강제추행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7고단889)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8-03-07
조회수	11211
첨부파일	[1]춘천지방법원 2017고단889_판결문_검수완료.pdf
피고인은 춘천시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2세)는 피고인의 집에 농촌연대활동을 위하여 방문한 사람인데,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동료와 허리를 맞대고 앉아 마늘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허리를 안 아프게 해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를 양팔로 감싸고 3회에 걸쳐 강하게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사안에서 피고인의 심신미약(지적장애)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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