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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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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야외에서 자위행위를 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7고단1042)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8-03-07
조회수	15537
첨부파일	[1]춘천지방법원 2017고단1042_판결문_검수완료.pdf
피고인은 2017. 7경 춘천시에 있는 D 앞에서, 그곳에 있는 야외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린 뒤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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