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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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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공업용 본드를 흡입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7고단1307)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8-03-07
조회수	6380
첨부파일	[1]춘천지방법원 2017고단1307_판결문_검수완료.pdf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포함하고 있는 ‘F’ 공업용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비닐봉지 입구에 피고인의 입과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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