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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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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임금의 일부를 쿠폰과 식사권으로 지급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7고단979)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8-03-07
조회수	6659
첨부파일	[1]춘천지방법원 2017고단979_판결문_검수완료.pdf
사용자는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근로자인 J의 임금 중 480,000원을 ‘우유쿠폰’으로, 1,000,000원을 ‘K식사권’으로 지급하는 등 근로자 254명의 임금 총 207,140,000원을 위와 같이 통화가 아닌 쿠폰과 식사권으로 지급한 사안에서 징역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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