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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잠을 자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7고합114)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8-03-07
조회수	7229
첨부파일	[1]춘천지방법원 2017고합114_판결문_검수완료.pdf
피고인은 영등포역 부근에서 알게 된 피해자(19세, 여)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잠잘 곳을 찾는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재워 주겠다고 하였고, 피해자 등이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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