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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7고정423)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8-03-07
조회수	3772
첨부파일	[1]춘천지방법원 2017고정423_판결문_검수완료.pdf
피고인은 C에 있는 D점을 운영하는 (주)E산업 F지점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시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수입산 쌀로 만든 떡볶이용 떡 201.75㎏ 360,490원 상당을 구입하여 매운떡볶이 1,345개, 4,707,500원(개당 3,500원)을 조리․판매하면서 메뉴게시판에 “매운떡볶이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매운떡볶이의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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