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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화약류취급점을 운영하면서 소양강스카이워크 준공식 행사 중 ‘불꽃쇼’를 담당하여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고, 피고인 B는 화약류 관리 보안책임자로 선임된 자로서, 피고인들은 2016. 7.경 개최된 소양강스카이워크 준공식 행사에서 화약류로 불꽃쇼(불꽃놀이)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화약류 사용시 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에 주력할 것이라는 서약서를 작성하였고, 화약류를 사용할 경우 사람들에게 위해가 없도록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발사 각도를 적정히 조정하고,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의하여 안정도 시험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화약류를 사용할 경우에는 발사방향을 사람이나 재물을 향하지 아니하도록 미리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하여 화약류가 발사되는 의암호 바지선으로부터 관람객들 사이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발사 각도를 제대로 조정하지 않고, 발사장소인 바지선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바지선 위에 있던 포크레인 뒤에 숨어 화약류가 제대로 발사되어 물속으로 떨어지는지 지켜보지 않은 채 만연히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의하여 안정도 시험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4인치 수상연화를 관람객들이 있는 방향으로 발사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의암호에 띄운 바지선에서 발사한 꽃불류의 낙진이 육상에서 불꽃놀이를 관람하던 피해자들이 있는 쪽으로 날아가게 하여, 피해자 H에게 13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바닥, 손가락 부분의 2도 화상을,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가슴, 좌측 손목 부위의 1도 화상을 입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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