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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파도풀에서 강제추행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7고합81)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8-03-07
조회수	6936
첨부파일	[1]춘천지방법원 2017고합81_판결문_검수완료.pdf
피고인은 2017. 8. 4. 강원 홍천군에 있는 'E' 파도풀 안에서 인공파도가 치는 틈을 이용하여 잠수한 상태로 피해자(여, 14세)의 엉덩이와 음부를 오른손으로 만지고, 같은 날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재차 인공파도가 치는 틈을 이용하여 잠수한 상태로 피해자(여, 18세)의 음부를 오른손으로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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