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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경찰관의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7고단548)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8-03-06
조회수	3441
첨부파일	[1]춘천지방법원 2017고단548_판결문_검수완료.pdf
피고인은 2017. 4. 춘천시의 ‘D’ 앞 노상에서, 인도에 행인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야, 이 개새끼야, 내 이름도 몰라. 너 죽여버린다"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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