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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E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로서, 누구든지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거짓으로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병원에 입원 중에 있거나 지적장애 1급 등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 37명으로부터 2017. 5. 9.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관련 거소투표신고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람들 명의로 거소투표신고를 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사무실에서, 입소자 F가 G병원에 입원 중에 있어 ‘E’가 거소가 아니고, 위 F는 ‘강박장애’의 정도가 상당히 심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없어, F로부터 거소투표신고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거소투표신고서상 주소란과 거소란에 F의 주소를 기재한 후 위와 같이 작성한 거소투표신고서를 화천군 J사무소에 직접 제출하여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입소자 37명의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위 37명을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F 등 37명의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한 사안에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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